현재의 사행산업에 대한 규제는 업종마다 내용이 상이하다. 일부 업종은 규제가 과도하지만 일부 업종은 규제가 거의 없다.

사행산업 전체의 매출액 규모는 국민소득 증가 등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그런데 개별 사행산업은 업종간 불균형적 규제로 인해 전체시장에서의 매출점유비가 급변하면서 시장이 복권과 체육진흥투표권 위주로 재편되고 있다.

매출액 규모와 점유비 등의 변화는 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차지하는 조세와 기금의 기여규모도 변화시키고 있다. 이로 인해 복권기금과 체육진흥기금은 급증하지만, 축산발전기금은 오히려 줄어 들고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사행산업의 수익금 분배체계와 조세 및 기금 등의 재정기여 실태를 사례분석을 통해 알아보고, 업종간 균형적인 성장과 재정기여 방안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실제로 복권과 체육진흥투표권의 기금 조성과 관련한 개선 방안 등을 벤치마킹하여 경마 등의 안정적인 조세 및 기금 등 재정 기여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경마 등과 관련해서는 축산법을 개정하여 축산발전기금 용도에 말산업 분야를 추가하고, 말산업 발전을 위해 축산발전기금내에 말산업발전기금 계정 등을 신설하거나 소형경마장 개설, 레저세 징수방법 개선 및 징수교부세율의 개선 등을 통해 장외발매소의 문제를 개선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지방 재정기여 확대방안 등을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