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연구의 목적은 한국 경마산업 발전을 위해 집행되어야할 우선과제인 사행산업 의 규제정책의 효율성 연구와 책임도박을 실현을 위한 익명성이 보장된 자율적인 전자카드제도 도입에 대한 연구이다. 일본이 2차 세계대전 패망 후 재건을 위해 경마사업을 도도부현(都道府県)까지 확대했던 사례 등의 여러 예에서 찾아볼 수 있듯 이 사행산업은 그 부작용과 부정적 인식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가 추구하는 복지국가로 가기 위해 소요되는 재원조성 등 많은 산업적 가치가 있음이 증명됐으나 각종 규제와 과거의 인식으로 합법 시장은 지속적으로 규제되며 불법 시장은 연간 7,80조 규모로 성장하고 있다고 한다. 이 연구의 논의에는 합법 사행산업 규제 완화를 통한 무분별한 확장제안이 아니라 불법으로 가는 많은 지하자금에 대한 통제 또는 제도권의 흡수를 위한 의도로 작성하게 된 것이다 수치상으로는 경마 하나만으로도 불법시장에 빼앗기는 약 20조원의 시장을 제도권으로 흡수하면 3~5세 누리과정(2015년 예산 3조9284억 원)과 의무급식(2015년 예산 2조 6239억 원) 예산인 6조5523억 원의 상당부분(93.8%)을 해결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통일국가 이후의 북한지역 경제재건 등에 소요될 막대한 자본 등에 대한 고민의 출발에서라도 사행산업에 대한 접근과 인식에 대한 변화를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본다. 생산적인 논의가 시작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두 번째 논의는 책임도박 실현을 위한 해외 선진국의 전자카드 사례분석이다. 분석결과 한국의 전자카드 도입은 소비자와 사행산업자간의 조율 없이 정부위주로 수행되어 전자카드 도입으로 인한 매출이 감소하고 소비자의 거부감이 증가하였다. 해외의 경우 다양한 전자카드 제도를 도입하여 시행착오를 거쳐 소비자 편의성을 위한 전자카드 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전자카드 도입을 위한 주요쟁점은 개인정보침해, 개인의 자율권침해, 사행산업 시장침체, 구축비용의 부담, 정부규제의 형평성 등이 있다. 이를 위한 전자카드 도입은 선택적으로 비실명제를 기반으로 하여 점증적으로 전자카드를 확산하여 전체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의무제도로 확산해 가야 할 것이다. 한국은 합법사행산업이 20조원인데 비해 불법사행산업이 80조원으로 소비자의 불법산업에 대한 선호도가 매우 높다. 이러한 시점에 강제적으로 전자카드를 도입하여 불법산업을 키울 것이 아니라, 소비자의 편의성을 높이고 동시에 규제의 효율성도 높일 수 있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전자카드 도입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