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사행산업에 대한 규제의 내용은 업종별로 차이가 크다. 일부 업종(복권, 체육진흥투표권)에 대한 규제는 거의 없고, 어떤 업종(경마 등)에는 규제가 집중되어 있다.

이러한 규제의 차이에 대해서는 규제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사행산업의 매출액 실태를 살펴보면 토토의 매출액은 매년 급증하고 있는 반면에 경마는 2000년 이후 7조원대로 현상유지를 하고 있다. 특히 토토는 2003년 전체매출액 점유비는 0.2%(283억원)에서 2016년 20.2%(4조 4,414억원)로 급증하였으며, 복권은 2000년 7.5% (4,216억원)에서 2016년 17.7%(3조 8천억원)로 증가했다. 반면에 경마는 2000년 68.1%(4조 6,229억원), 2002년 60.4%(7조 6,491억원), 2003년 43.4%(6조 1,730억원)에서 2016년 35.2%(7조 7,459억원)으로 지속 감소하고 있다.

즉 사행산업 시장구조는 과거 경마중심에서 토토와 복권으로 재편되고 있는데 이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사감위)의 비대칭적인 업종별 매출총량 정책에 기인한다. 도박중독유병률이 높은 업종의 총량을 떼어서 낮은 업종으로 넘겨주는 방식이다. 이러한 불균형적인 규제에 대한 형평성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이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국내 사행산업의 규제실태를 분석하고, 사행산업의 비대칭적 성장에 대해 외부 전문가의 인식조사를 통해 규제의 형평성에 대한 인식을 확인하였다. 외부전문가의 인식조사 결과 90% 정도가 현재의 업종별 비대적인 규제가 형평 및 공정하지 않다는 응답에서 어떠한 개선 필요성을 도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