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복권사업의 매출과 기금이 증가함에 따라 대중의 복권에 대한 관심은 높아지고 있는 반면 학술적인 연구는 적은 실정이다. 이 논문에서는 이러한 이론적인 부족을 채우기 위해 한국의 복권정책의 근간이 무엇이고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복권법 제정을 사례로 분석하였다.

사례분석의 결과 ‘복권법 제정의 배경, 의제설정과정, 법제정으로 인한 정책변화’가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첫째, 복권법은 제정의 배경은 로또복권이 발행됨으로 인해 정부주도로 운영되던 복권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법제정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기 때문이다. 둘째, 복권법 제정에서 의제설정과정은 기존에 복권기금을 사용하던 10개 정부부처와 민간의 국민을 대표하는 다수의 국회의원이 참여하여, 국무조정실이 주체가 되어 민간을 대상으로 공청회 등을 정부대상으로는 차관회의 등을 거쳐 공고화 형태로 진행되었다. 셋째, 복권법 제정으로 인해 복권위원회 설립을 통해 복권발행체제를 정비하고, 근거법을 마련하였으며, 복권상품과 유통경로를 통일하는 등 복권정책의 큰 변화가 있었다.

법제정과 정책결정이 공고화 형태로 진행된 것은 민주화의 과정에서 매우 고무적인 일일 뿐만 아니라 정책결정의 정당성을 갖추기 위한 모범적인 패러다임이라 본다. 그러나 복권기금의 사용 측면에서는 기존에 복권을 발행하던 10개 기관에 복권기금을 우선 배정하여 여전히 복권기금의 사용이 정부 예산처럼 분산되어 있고, 기존 사업자의 용도에 집중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공공조직인 복권위원회 중심으로 발행체제가 구축됨으로 인해 복권사업의 기술적 전문성과 사업적 위험에 대한 문제를 여전히 내포하고 있다. 향후 복권법의 기금사용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