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사행산업에 대한 규제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사감위)가 경마, 경륜, 경정, 소싸움경기, 체육진흥투표권, 복권, 카지노를 대상으로 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을 통합 입안하고 사행산업자에 시달하여 통합 관리 감독한다. 이들 업종에 대해서는 업종별 특성에 맞게 매출총량 등 규제정책에 차등을 두어 관리를 한다. 이를 위해 사감위는 법상 분류기준이 있는 것은 아님에도 임의적으로 경주류와 복권류로 구분하고 경주류는 경마, 경륜, 경정으로 구분하고 복권류는 복권과 체육진흥투표권으로 분류하여 관리한다. 그런데 이러한 분류 기준에 대하여는 학술적으로 정립된 분류 기준은 아니며, 복권류에 체육진흥투표권을 묶어 경주류에 비해 규제의 강도를 비교적 완화된 기준으로 적용하기 위한 분류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전자카드의 경우는 일부 업종에는 강제적으로 적용하고 일부 업종에는 제외하는 것으로 정책방향을 정하면서 전자카드를 강제하는 업종인 경마와 경륜, 경정을 묶어 ‘경주류’로 칭하여 경주류에 대해서만 전자카드 도입하도록 하고 세부 도입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발주(2016)하는 등의 방법으로 당초 전자카드 도입에서 제외하기로 한 복권과 체육진흥투표권과 구분하기도 하였다.

그런데 복권은 운(運)에 의해서만 당첨자가 정해지고 당첨금을 지급하는 방식인데, 경기결과를 맞추기 위해 경주관련 자료등을 분석하는 등의 기술(技術)이 요구되는 경마와 체육진흥투표권은 그 성격이 동일하다는 점에서 오히려 ‘경주류’로 분류함이 타당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체육진흥투표권과 복권을 복권류로 분류한 것은 영업장, 환급금, 세금체계, 민간위탁 등에 유사성이 있으므로 복권류로 분류한 것이라는 반론이 있기는 하다. 하지만 참여원리상 경마와 체육진흥투표권은 운 보다는 기술이 수반되고 패리뮤추얼 방식에 의해 발매액에서 비용 등을 제외한 환급금을 적중자에게 균분한다는 특성을 고려하면 경주류로 분류하여 같은 정도의 수준으로 규제를 함이 타당하다. 현재는 경마는 과거 10년 동안 정체(매출 7조원 대)하지만 체육진흥투표권은 약 200배(2002년 283억, 2015년 4.4조원)로 비대칭적으로 성장하였다는 점에서 경주류로의 균형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하겠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체육진흥투표권의 경주류, 복권류로의 분류와 관련한 역사적 배경과 새로운 분류 기준을 적용할 필요성 등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현 분류기준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