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복권협회 WLA는 책임도박에 대한 표준을 수립하고, 세계에서 복권을 운영하는 사업자와 정부가 준수할 수 있도록 가이드 하고 있다. 책임도박이란 정부와 사업자는 이용자가 쓸 수 있는 돈과 시간 등 자원의 범위 내에서 책임 있는 방식으로 행위를 할 수 있도록 돕는 정책을 개발하고 실천해야 하며, 게임을 즐기는 소비자 또한 도박으로 인한 피해에 책임을 지고 스스로 통제하고 문제를 개선할 수 있어야 한다는 개념이다. 즉, 정부와 업계, 고객 모두에게 책임 있는 행동을 요구하여 폐해를 예방하고 줄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2014년 한국에서도 도박에서의 자기책임의 원칙과 관련한 중요한 대법원 판결이 있었다. 도박에 중독된 카지노 이용자의 가족이 카지노에 출입금지요청을 하는 등 여러 방면으로 도박중독을 막으려 노력했으나 결국 카지노 이용자가 가족과 카지노의 규제를 벗어나 도박을 지속함으로 인해 발생한 사건이다. 이에 카지노 이용자는 카지노를 대상으로 출입제한조치와 베팅제한 규정 위반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를 했다. 이 결과 1심과, 2심에서는 카지노 이용자가 일부 승소하였으나 최종 3심에서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카지노 사업자가 승소한 사례이다. 결국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도박에 대한 피해는 행위자인 이용자가 직접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이 판결을 계기로 책임도박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과 법원의 판단기준, 책임도박과 관련한 법적인 판단에 대해 이해해 보려 한다. 특히 사행행위에 있어서 자기책임의 원칙과 예외적으로 사업자의 이용자에 대한 보호의무 내지 배려의무가 인정되는 경우에 대해 상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판결의 결과를 이끈 대법관 다수의견 뿐만 아니라 반대의견을 피력한 대법관의 의견도 상세하게 살펴봄으로써 향후 책임도박 및 자기책임의 원칙에 대한 법원의 입장 변화 가능성을 예측해 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