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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 2020-08-21 16:06|hit : 1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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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per] 한국과 중국의 즉석식 인쇄복권에 관한 위험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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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의 목적은 즉석식 인쇄복권의 안전한 운영과 개발을 연구하는 것이다.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중국과 한국의 즉석식인쇄복권 관련 사고 사례와 그 대응정책을 분석하고 오늘날 중국과 한국의 시장을 비교하였다.2004년 중국 서안에서 발생한 BMW 사고는 복권 판매자 양용밍(YangYongming)은 당첨복권이 위조라고 우겨서 당첨상품 BMW를 지급하지 않은사건이다. 당첨자 리우 리앙(Liu Liang)은 강력한 항의시위를 하였다. 경찰의수사결과 양용밍은 사전에 복권의 당첨 여부를 파악하고 있다가 낙첨된 복권만 판매하였는데 실수로 당첨된 복권을 잘못 팔았던 것이다. 이 결과 양용밍과 그의 동료들, 그리고 뇌물을 받는 공무원들은 고정 기간의 징역을 선고 받았다. 동시에, 즉석식 인쇄복권의 대규모 중앙 집중식 판매가 전국적으로 중단되었다. 또한 선진 복권인쇄기술을 지닌 미국의 Scientific Games와 합작하여 복권인쇄공장을 설립하였다. 아울러 인쇄복권을 위한 실시간 판매 시스템을 구축하고 즉석 복권 게임의 종류를 다양하게 늘렸다. 이 결과 중국 체육복권의 즉석식 인쇄복권 판매금액은 이전보다 20배 이상 증가하였다. 이제 중국은 독립적인 운영모델을 설정함으로써 중국문화와 정책에 적합한 그들만의시장형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한국의 경우 연합복권사업단이 2006년 6월에 발행한 즉석식 인쇄복권 ‘스피또2000’ 1회차 중 9월 22일 인쇄하자사고가 발생하였다. 사고의 원인은 2인치폭의 인쇄해더로 4인치 폭의 게임데이터를 나누어 인쇄하다가 인쇄위치를 잘못설정하여 당첨구조가 변경된 것이었다. 이에 복권위원회는 ‘스피또2000’의판매를 전면 중단하고 원인 규명을 통하여 제도와 기술측면에서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였다. 제도면에서는 인쇄복권 감리기준을 수립하여 독립된 제3자가 인쇄공정을 감리하도록 하였다. 기술면에서는 당초 계획했던 선진기술 도입을 포기하고 중소기업 보호를 위해 기존의 상품만을 생산할 수 있는 소극적인 인쇄기술을 구축하였다. 그 결과 지난 13년간 신규 상품을 한번도 발행하지 못하였다. 인쇄복권 판매실적도 저조할 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인식도 부정적이다. 이제 인쇄복권시장의 개선뿐만 아니라 해외 원격도박의 유혹으로부터 국내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라도 선진기술의 도입과 관련 제도의 개편은우선적으로 수행해야 할 과제일 것이다.
Big Data and Policy Design for Data Sovereignty: A Case Study on Copyright and CCL in South Korea by Hyejung Moon is licensed under a Creative Commons Attribution-NonCommercial-NoDerivs 3.0 Unported License.
Based on a work at www.itpolic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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