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대회자료 | Conference Paper | 会议文件
- date : 2020-08-21 16:04|hit : 1936
-
- Paper] 사행산업 규제 논리와 실태 및 개선 논의
-
한국의 사행산업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의 총량제(법 제2조) 규정에따라 영업장 수와 매출총량 규제를 받는다. 매출총량은 모든 업종에 대해 적용되지만 영업장 총량은 사실상 일부 업종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있다. 업종별로 매출총량에 대해서는 GDP의 일정비율을 넘지 않게 사행산업 전체의매출총량 규모를 설정하고 업종별로 현재의 매출액에서 도박중독유병률 등을보정하여 매출액을 배분한다.매출총량에 대해서는 업종별로 더 많은 총량을 부여받기 위해 총량배분 기준을 변경(2012년)한 바 있고 이후 사행산업 시장구조가 복권과 체육진흥투표권(토토) 중심으로 변동되었다.경마, 경륜, 경정의 영업장(장외발매소)에 대해서는 기존에 운영 중인 개소수로 제한하고 운영관리를 강화하고 있으며 수십 개소가 운영 중이다. 이들장외발매소는 법적(건축법 등)으로 건물의 용도(문화 및 집회 시설)와 설치가능 장소가 지정(상업지역 등)되어 주택가나 학교 인근 등에는 설치할 수없다. 경마 등의 영업장에 대해는 설치수를 엄격히 통제하고 있으나 복권과토토 영업장에 대해서는 영업장 수에 대해 규제를 하지 않고 있다. 또한 복권과 토토 영업장은 법적 용도가 지정되지 않아 전국 어디서나 설치가 가능하여 수만 개소가 운영 중이다. 그런데 사감위는 영업장의 문제라 하면 경마장외발매소의 문제 때문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규제를 하고 있지만 복권, 토토 영업장등에 대해서는 사실상 규제가 거의 없다. 이 같은 불균형적인 규제가 이루어지는 것은 사행산업이면서도 일부 업종은 비교적 건전하니 규제를 더하고 매출총량을 더 부여하고, 일부 업종은 과열 구매 등 부작용이 심하니 규제를 더하고 매출총량을 적게 주는 것이 당연하다는 시각때문이다. 순매출액 기준으로 보면 복권, 토토, 카지노, 경마 등의 순으로 경마가 가장 적지만 영업장 규제는 가장 심하다.본고에서는 사행산업을 바라보는 시각은 국가별 시대별로 달라져 왔다는점에서 사행산업 규제모형에 따라 시대적으로 변천되어 온 규제의 유형과 규제 내용에 대해 알아보고, 총량제 적용기준, 영업장과 매출총량의 총량제 운영실태와 문제점을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총량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This licensed under a Creative Commons Attribution-NonCommercial-NoDerivs 3.0 Unported License.
Based on a work at www.itpolicy.co.kr.
- reply : 0
-
- list
-
- prev
- n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