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국내 사행산업에 대한 비대칭적 규제정책의 결과로 업종별 비대칭적 성장의 결과를 가져온 문제점에 착안하여 균형적 성장을 위해 극도로 규제를 받고 있는 사행산업 관련 업종의 발전방향을 제시하려는 것이다. 사행산업은 Kingma(2008)의 분류로는 금지모형, 공익모형, 위험모델의 단계를 거치면서 발달하고 규제도 가해지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도 금지모형이나 공익모형 단계를 넘지 못하고 사행산업을 규제대상으로만 관리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또한 사행산업을 규제하면서도 업종별 특성을 감안하지 않고, 특정업종은 금지내지는 억제대상으로, 일부업종은 장려대상으로 보아 차별적 규제를 한 결과 업종별로는 수백배의 성장을 한 반면 일부업종은 현상유지에 급급한 형국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불균형적 규제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으나 체육진흥투표권(토토)와 복권의 근거법인 국민체육진흥법과 복권 및 복권기금법이 체육진흥과 복권기금 확충을 위해 발행사업을 장려하는 법이라는데 착안하여 금지법 성격의 경마법을 장려법 체계로 전환할 필요성에 대해서 검토하였다. 토토와 복권과 경마법체계 비교분석을 토대로 업종간 비대칭적 불균형적 성장실태를 분석하고, 이에 대한 해결방식중 하나로 경마법(한국마사회법)과 말산업육성법 체계를 국민체육진흥법 체계를 따라서 한국마사회법을 말산업육성법으로의 통합법조문을 제시하였다. 즉 말사업육성법이 현재는 경마시행을 포함하고 있지 않지만 국민체육진흥법이 체육진흥을 위해 토토를 발행하는 것처럼 말산업육성법에 경마시행 목적을 추가하고 발행승식, 발매장소, 인터넷발매를 할 수 있는 근거와 함께 토토와 복권이 민간위탁을 통해 급성장하고 있는 점을 벤치마킹하자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