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현재의 사행산업 매출총량정책상의 매출총량 설정기준을 사행산업의 세금체계등 특성을 반영하여 재산정할 것을 제안하는데 목적이 있다. 현행 매출총량은 순매출액을 산정하고 도박중독유병률등의 총량조정기준을 보정하여 제세금등 업종별 특성을 반영하여 총매출액을 역산하는 방식이다. 그런데 업종별로는 경마, 경륜, 경정의 경우는 매출액에서 적중고객에 돌려주는 환급금(73%)만을 제외하고 원천세인 제세금(레저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16%를 포함하여 산정한다. 복권이나 토토토의 경우는 제세금이 없으므로 매출액에서 상대적으로 적은 환금금(50~70%)만을 제외하여 순매출액을 산정한다. 이렇게 산정된 순매출액이 복권과 토토의 경우는 총매출액과의 차이는 경마등과의 차이보다는 크지가 않으며 경마나 카지노(내국인), 복권, 토토의 순매출액은 1.3조원~2조원대로 별차이가 없다. 그런데 업종별 총매출액으로 표시되는 총매출액으로는 경마는 7.7조로 가장 커 보이지만 순매출액으로는 2조수준이지만 제세금을 제외한 순매출로 환산하면 실제 가용재원을 의미하는 총수익규모로는 8,425억원대로 급감하며 이는 복권 1.4조원, 토토 1.7조원대비 현저히 적은 규모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마의 경우는 실속없이 부풀려진 총매출액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과도한 규제를 받게 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업종별 공평한 규제를 위해서 순매출규모산정시 제세금을 제외하고, 총매출액 비교방식을 폐지하고 재산정된 순매출액만으로 사행산업 업종별 규모를 비교하는 방식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